농가주택 신정책(1가구 2주택 비적용정책)

도시민 농가주택 구입완화(1가구 2주택 비적용정책)

               도시민이 농촌 진흥 지역에 있는 기존 주택을 사거나 비(非)진흥 지역의 농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도시에 이미 집을 갖고 있어도 "1가구 2주택" 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농림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지와 농촌의 집값 폭락을 막기 위해 도시민들이 농지와 농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 농지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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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당국자는 "최근 쌀값하락과 쌀시장개방 等에 대한 우려로 농업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농촌 지역의 집값과 땅값이 폭락하고 있다" 면서 "농민들의 부동산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민의 농촌지역 토지와 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민도 비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자유롭게 살수 있으며 이 땅안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할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농촌진흥지역 안의 땅이나 이 안에 있는 기존 농가도 매입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도시민의 농촌 주택 취득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에 집을 갖고 있는 도시민이 군단위지역에 집을 새로 갖게
     되더라도 "1가구 2주택 적용"을 면제해 양도세 부담을 줄여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민이 아닌 도시민이 농지나 농촌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전면 금지돼 왔다.
     도시민의 농지 및 농가에 대한 보유규제가 풀리면 유럽지역의 도시처럼 농촌지역에 "주말형 주택"의 건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비진흥지역 안에 골프장 등 관광 레저 시설이나 공장 등의 건립을 쉽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의 非진흥지역 전용 허가권 범위인 "6000㎡ 이하’와 시.도지사의 허가권 범위인" 6000∼6만㎡’
     를 각각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자료:동아일보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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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면제 농가주택 45평 이하로(동아일보 2003/06/06 18:19)
     ~양도세 비(非)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농어촌주택을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대지 200평 이내로 제한~

2003년 올 7월부터 ‘1가구 1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갖지 않고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농어촌주택의 규모가 45평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부 김문수(金文守) 재산세제 과장은 6일 “농어촌주택 구입에 대해 혜택을 주는 이유가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구입할 수 있는 농어촌주택 건물 규모를 좀 크게 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양도세 비(非)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농어촌주택을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대지 200평 이내’로 제한하면서 건물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적정 건물 규모 기준에 대해 지난해 제출된 의원입법안은 비과세 농어촌주택 규모를 45평으로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조세연구원은 전국 농어촌주택의 95% 정도를 포함하는 35평 규모로 하자는 견해를 내놓았다. 김 과장은 “면적 기준을 좀 넉넉히 해도 건물가액 7000만원이라는 기준으로 걸러질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2003/06/06 18:19 김광현기자 kkh@donga.com 』

♣ 농어촌주택 추가구입 양도세 면제(한겨레신문 2003/07/24 )
8월부터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계속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게 된다.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기 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대지면적 200평 이하, 양도가액(기준시가 기준) 7천만원 이하로 제한되나 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연립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이 포함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세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재경위는 이와 함께 은행의 업무 가운데 신탁 업무 금지 문제를 논의했으나 지금처럼 신탁업무를 계속 허용하되, 부행장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는 자산운용위원회를 만들어 신탁업무를 관리하도록 했다.
『한겨레신문 2003/07/24 안재승 기자 jsah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