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이라 내용도 딱딱하고 글도 엄청 많아 지루하겠지만 재미있게 기술할테니 즐겁게 보시면서 참조하세요.

보통 치킨집이나 소규모 호프집이라 하면 간이사업자(일반적으로 치킨집은 거의 해당됨)이다 보니 세금에 대해서 업주들께서 무신경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새로 바뀐 세법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의 소득세Complain이 계속 심화되다 보니 장사하시는 분, 특히 영세상인에까지 과표의 현실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면 결국은 손해보는 것이 소점포로 꾸려가는 저희들입니다.
큰 음식점은 나름대로 장부를 갖추어 놓고서 영업하지만 서류 없는 소점포는 이제 피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금에 대해서 많이 알아두셔야 되겠지요?

또한, 요즘은 돈 만원(\10,000)도 카드로 긁은 세상이라 카드매출은 카드회사에서 100% 신고가 되기 때문에 잘못 하시면 세금 때문에 큰 낭패를 보게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기사항을 참조하시여 세금관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시기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알아야 면장한다고 한번 읽어 보십시오!..자료Data: 세법,문상봉세무사사무실

치킨집.호프집.퓨전포차집 주점창업 전문사이트 www.Nicepia.Com ☎ 02)2644-1114 

 

저는 세금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몇십년 前에 즉, 1976년~1979년(3年)에 세무서에 근무한 경력 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년간 치킨＆호프집영업 및 정보기기 유통업;(주)텔컴스(7년)을 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비록 자세히는 쓰지 않았지만 어느정도 도움이 될 터이니 참조하십시오.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은 일매상에서 얼마가 모자라면 경리 붙잡고(?) 밤새도록 신경을 쓰지만, 세금 나가는 것은 신경을 안쓰지요. 향후는 잘 운영하시면 2~3개월 매상이 절약됩니다.
     무료 세무상담을 한번 해 보십시오(☎031-965-1144: 김양근부장. 치킨＆호프집 세무전문 담당부장)
     제(運營者)가 삼성OA테크,(株)텔컴스,원치킨점영업 等 15년간 거래한 서민生業 세무담당 여자부장입니다

 

 

1.세금(국세) 신고Schedule표

 

[당해년도(例로서 2003年) 세금관계]

  ①소득세(전년도분,2002년) →

②부가가치세1기신고→

           (5/1일 ~ 5/31일)

     (7/1일 ~ 7/25일)

[차년도(例로서 2004年) 세금관계]

  ③부가가치세 2기 신고→

④소득세(전년도분,2003년)

        (1/1일 ~ 1/25일)

      (5/1일 ~ 5/31일)

 

 ① 소   득   세 : 2002년도 1월부터 ~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2003년도 5월에 신고 및 세금 납부함.
 ② 부가가치세 : 2003년도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 및 세금 납부함.(부가가치세 1기분)
 ③ 부가가치세 : 2003년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신고 및 세금 납부함. (부가가치세 2기분)  
 ④ 소   득   세 : 2003년도 1월부터 ~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2004년도 5월에 신고 및 세금 납부함. 
    ◎ 세금관계 매우 간단하지요.. 알고 보면 이렇게 간단한데 왜? 골치가 아플까?..

 

 ◎.세금계산서란?(근거서류이며 하나의 증거역활)

 


대한민국의 세법상 세금계산서 누락은 크로스체크 때문에 언젠가는 탄로가 나게 마련이다.세금계산서는 매출할 때는 더 받았다는 증거이며, 매입할 때는 더 부담했다는 증거의 역할이므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매출은 당연한 것이고 매입관련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매출관련부가세를 더 받아서 옆으로 슬쩍 해두고, 세금신고시에 누락시키면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나, 상대방(매입받은 구입자)은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신고할 것이므로 빼 먹고 신고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마련이다.
운영자가 직접 제작한 원목탁자
이러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또 차후에 소득세까지 영향을 미치어서 엄청난 손해가 따를 것이다. 물론 매입계산서와 매출계산서 둘다 서로가 누락시키면 가능하나, 이것은 세금포탈이 되므로 양식있는 한국사람이라면 이러면 안되겠지요?...
세금은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자금으로 쓰이니까요. 저는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데 벌이가 시원찮아서요!..

또한 카드매출의 경우 무신 일반소비자에게 카드사용 보너스(상금, 작게는 1만원)가 있다보니 너도나도 사용 즉, 개나 소나 다 사용하니 장사하시는 분들은 죽겠지요. 어떤 분은 3천원 무꼬 카드냅니다. 참말로 소비자는 신인디?~..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요.
세금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 이것도 신고시 카드회사에 직접 전화하시어 자료를 서류로 받거나 해당 카드사 인터넷으로 가셔서 프린터하여서 신고하세요. 카드사에 전화로 얼마라고 접수받아서 매출 신고하셨다가 틀리면 고스란히 해당업주에게 덤탱이 씌웁니다. 그 무시무시한 세무서에서...

 

2.부가가치세(다단계 세금)

    (가).일반사업자의 경우

 


원래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내는 세금이 아니고,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단지 사업자가 대신 소비자의 세금을 미리 받아서 대납해 주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9,000원짜리 치킨을 소비자에게 파는 경우에는 부가세 10%(\900원)를 추가로 가격산정을하여서 즉,9,900원에 가격을 선정하여 소비자에게 파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치킨 판매업주께서는 이러한 산정 없이 그냥 9,000원으로 하여서 치킨을 판매하지요.

그럼 이 9,000원內에서 10%(\820원)를 부가세로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세금은 많이 내시면서 마진이 작아지지요. 비교해 보세요. 앞에는 공급가가 9,000원이고 뒤엣 것은 공급가가 8,180원이지요.
계산도 복잡코(판매가/1.1: 계산시 원단위이면 부가세금을 사사오입함),그러니 잘 산정하여서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세금 많이 내는 것이 좋지만.. 일단은 우리가 머꼬 살아야 하는디~  이것은 매출관련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는 다단계세라서 매입에서도, 즉 생닭을 한 마리에 2,200원(구입가\2,000원+부가세10% \200원)에 구입하셨다면 여기에 \200원을 미리 세금으로 내신 것입니다.이것이 매입관련 부가가치세이고요.
후에 세금신고는  900원-200원=700원만 부가세로 내시면 됩니다. (상기사항은 하나의 부가세 산출사례입니다.
실제 생닭은 면세로 적용되어 부가세가 없으며, 3/103=약 3%를 매출부가세에서 공제만 합니다, 단 가공된 닭(훈제치킨..등)은 부가세가 있지요.)
 매출관련부가세(손님께 받은 세금900원) - 매입관련부가세(물품구입시 지불한 세금200원)=\700원(부가세)
 상기 Data는 일반사업자 기준의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입니다. 간이사업자는 조금 틀립니다.

 

    (나).간이과세자(간이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라는 것은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즉 간이스낵.소형슈퍼(요즘 슈퍼들도 담배가 자료발생되어 거의 90%이상이 일반사업자임), 치킨집,소규모호프집들은 일반사업자와 다르게 취급하기 위하여서 만든 제도입니다.
즉, 일본의 소비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매출액에 일정액을 세금으로 내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출액의 10%에서 이 10%의 35%만 부가세로 내시면 됩니다. 즉, 총매출액의 35%를 부가가치(마진)금액으로 하여 여기서 10%를 내는 것입니다.

例로서 매출이 1,000만원이고 일반사업자이시면 이것의 10%인 100만원에 매입액의 10%를 공제하여서 부가세로 내지요, 그러나 간이사업자이시면 여기 100만원의 35%=35만원(간이사업자부가세)만 세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단 매입공제는 없습니다. 이처럼 알고 보면 매우 간단하지요. 즉, 일반사업자 매출부가세의 ⅓만 내시면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총매출액의 3.5%가 부가세이지요.

요즘은 세무서 담당자 없이 전산 및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 납세자가 직접 해야지요. 간이사업자 부가세를 보면 3부5리이네..은행이자보다 쌉니다.그려?
평생동안 장사하시면서 항상 년매출의 3부5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자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하네요.. 정부에 돈 빌린 적 없는디~ 차후에 복지도 오고요. 년3.5% 이자내고 혜택도 받고 정말로 세금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세금을 안낼려고 할까?

그러면 간이과세자가 매출이 커지면 세금 엄청나겠네요. 하지만 적정규모 이상이면 일반사업자로 자동전환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출관련 세액에서 매입관련 세액을 빼는 구조가 아니라 아래 내용및 도표와 같이 계산합니다. (下記도표 우측의 간이과세자 참조)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매출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은 3배 가량 낮아서 유리하지만, 매입액 관련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시설매입,인테리어,전시장 초도전시품等 매입액이 많은 경우에는 매입관련 세액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일반소매 마진율(유식한 말로 부가가치율)을 35%로 보았는데 과연 이렇게 마진이 좋은지?.. 평균 10~20%인데... 직접 장사도 해보지? 않고, 아니 물어라도(개들인가?) 봐야지 주변 기득권층(어용단체,어용협회)에만 물어보고 펜대로 그은 것 같습니다. 일본도 소비세가 2%인데.. 몇년前 소비세1%Up할려다 조세저항 때문에 포기했을 정도인디~.. 울나라는 다르지 고럼~..
밀어 붙히면 되니깐 기득권층들이.. 아주 싫어해요. 대한민국에서 전혀 도움이 안되는 터키 구케개(犬)네들.. 오늘 보신탕이나 하나 사 먹을까? 찔긴 犬쓰끼(SOB) 고기 한번 잘근잘근 씹어 보게..

제가 몇년前부터 직접 소상인과 같이 소매영업을 해본 결과, 극히 일부인 마진 좋은 업은 전부 다빼면 30~40%이고, 평균 10~20%인데, 장사가 되지 않아서 전부 울상입니다. 그러니 매상이 작아서 머꼬살기도 힘든데 국세 행정이 이러하니. 국세관련 공무원이 이글을 보신다면 저를 잡아가겠지요. 할 말은 해야지요.

우리나라 세금이 너무 쎕니다. 그려~..  도매마진은 1% 以下임. 그러니 못 먹고 살아서 탈세하지요. 또한 외국의 자본력,기술력 좋은 회사들도 들이닥치고.. 아퍼로 우리 소시민들인 영세상인은 뭐 머꼬살지? 나라에서는 아이디어 내서 영업하라고 하지만 뭐가 있어야  Idea내지..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3.5%에서 카드공제(카드매출2%) 빼면 되지요.
매출액(간이과세자) x 3.5% -신용카드 공제액 2%(연 500만원 한도)-의제 매입세액=납부할 세액
단,차후에 소득세를 위해서 매입세금계산서는 철저히 받아 놓아야 합니다. 장부기재하면 소득세10% 감면도 있슴.

제가 한참 前에 정보기기유통업을 할시 세무감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과관이데요. 떡?.. 와서 5.25"디스켓(요즘은 사용 안하지요) 1통이 그 당시에 12000원이었는데,경리가 계산서 없이 판매하다가 걸렸지요. 탈세했데나.. 장부조사後 도매점에서 박스당8000원에 샀는데 그것도 계산서 없고..
그 이후로 全소매판매품을 마진50%로 산정하여 월150만원 매출에 1년치 1800만원 탈세라구 말하데!!.. Eighteen Rom ＆ Sons of a bitch!..장사도 안되는데 와서?.. 저희 영세업자에게 협박했던 거지요.. 결국은 추후에 알지요?..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겠지요? 학씰한 근거로 해야지 추정(1개 보고 전부를 평가하는..)으로 산정하면 안됩니다. 아무리 실적도 좋지만 존경하는 국세관련 종사자님들~..
농담하나 할까요? 촌에서 시어머니가 오셔서 며느리가 서울구경을 승용차로 구경시켜드렸지요. 그런데 이노무 여편네가 차선을 변경할 때마다  뒷차의 운전하는 아저씨보고 야리끼리하게 웃으면서 손을 들어주는 것이었어요. 시어미는 생각했지요.
"요년이 신랑이 뭐 빠지게 돈벌어오니깐 집구석에서 살림 잘 할 생각은 안 하고 바께 차몰고 나가서 서방질이나 하고!.." 퇴근후에 아들보고 "죠년!.. 조심 하거레이~.. 오늘 내가 본 놈들만 수십명이여~.." 

 

 

  (다).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도표]

일반 과세자(일반 사업자)

간이 과세자(간이 사업자)

매출 세액

  공급가의 10%

  납부 세액

  공급대가(세함가격, 즉 매출액)

매입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x)업종별부가가치율(35%)

 .의제 매입세액

  (x) 10%

납부 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발생공제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옛날처럼 돈 없을 때 쌀,휴대폰,오래 사용한 마누라로 납부하면 안될까? 나중에 새마누라 얻게유~
똥값이라구~  청상 돈내야 하겠네...
 혁신적인 思考＆획기적인 實行. 홈페이지 주소: http://www.Nicepia.com

 

3.소득세(직접세)

 

 

부가가치세가 6개월마다 총 매출액과 총 매입액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므로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금은 2단계입니다.
물론 지방세,관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세는 간접세와 직접세로 나누지요. 간접세(부가세)는 전국민들이 골고루 내는 세금이고요, 직접세(소득세)는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직접세 비중이 높습니다. 후진국은 간접세 비중이 높고요. 간접세 비중이 높으면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지요. 현재의 세금은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세에 너무 치중하다보니 소득세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신경합니다. 매출이 크신 분들은 이제부터 소득세에 신경쓰십시오.

그런데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여 다음 연도 5월달에 한번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하면서  이미 1년간의 총매출액과 총매입액이 모두 신고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총매출액에  대하여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금액(이를 소득금액이라 함) 의 크기에 따라 9%,18%,27%,36%의 4단계(4단계로 축소됨)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세금이 대한민국의 소득세(직접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산서 누락은 차후에 모든 공제 및 누진가산세 이하 일체를 추가로 내어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2기 신고 때에는 1기서류와 함께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 추후에 추적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시면 좋습니다. 특히 월 매출 1000만원 이상 되시면요. 사업자의 경우 매입자료가 없으면 소득세 때는 벌어서 전부 국가에 바쳐야 하지요.
총 매출액에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소득금액이라하는데, 이러한 소득금액은 세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가지 있습니다. 장부 기장하는 法과 장부 기장하지 않는 法입니다

 

    (가).장부가 있는 경우(기장을 하는 경우)


원래 소득금액을 계산하려면  매출액과 관련 비용이  모두 장부에 의하여 작성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이 계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도 이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장부를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벌칙으로 부과하는 가산세도 없고요.
세무서가 권장하는 장부를 작성했으면 10%의 세액공제 혜택도 주는 等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건도 줍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완전한 근거과세를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탈루도 막고요.
법정 장부 내역: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지요. 많이 들어 보았지만 생소하네요.
즉, 총매출액에서 기본경비,증빙서류경비 공제하고 이를 4단계 세율로 적용.(총매출-기본경비-증빙경비)x세율=소득세

 

    (나).장부가 없는 경우(기장을 하지않는 경우)=>기준경비율만 적용함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장부 갖추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즉 사업의 실제 현황과 실적에 따라 세금을 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세한 사업주의 경우는 무리가 있으므로 여태까지는 표준소득률제도(일정매출액에서 세법에서 정한 일정율%)를 운영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종전의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하니 고의든 아니든 자료미비로 탈루세액이 노출되면 그냥 왕창 세금이 물리지요. 豫로서 1억원 정도 탈루가 노출되면 약 5,000만원의 세금이 물립니다. 요즘 같은 때에 벌어도 시원찮은데 세금으로 날아가니 정말로 억울하겠지요?
정리하자면 총매출액에서 기본적인 경비만 공제하고 이를 4단계 세율로 적용함. (총매출액-기준경비)x세율=소득세 이러면 세율도 기준경비만 뺏기 때문에 올라가겠지요!..

ⓐ. 기준경비율 제도의 내용

 

 

매출액에 대비하여 가장 기본적인 경비 몇가지만 인정해 주고 그 외의 경비는 입증을 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금액= 총 매출액- 기본적인 경비 - 제출한 증빙에 의한 경비(장부기장시 소득금액 계산법)
그러나 실제 지출된 기본경비는 매입경비(고정자산 매입비용 제외)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로서 영세업주의 경우 서류에 의하지 않고 지출되는 것이 한국사업장의 현실입니다. 이러할진데 장부를 하지 않을 경우 단순하게 기준경비율만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해 엄청난 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소득금액= 총 매출액- 기준경비(장부기장 안할시 소득금액 계산법)
例로서 한식음식점의 경우 예전에는 소득률을 12.6%로 보았으므로 나머지 87.4%는 무조건 경비로 인정하였지만, 2003년부터 바뀌는 제도하에서는 10.8%만 무조건 경비로 인정하고(이것을 기준경비라 함) 그 외의 비용을 더 공제받고 싶으면 장부等에 의해서 증빙하라는 것입니다.그렇지 않으면 한푼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너무하지요. 경기도 안좋은데 말이예요..
이렇게 되면 표준소득률이 12.6%에서 갑자기 89.2%로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므로 늘어나는 세금이 엄청 나겠지요? 이 많은 세금을 이제 우리 납세자들은 직접 세금이 어디로 쓰였는지 확인도 해야 합니다. 선진사회의 밑거름....
[참고로 기준경비율을 보면 한식점업10.8%,간이음식점업8.6%,호프전문점,소주방11.9%, 간이주점12.9%,중국음식점업11.6%] 여기서 100%-기준경비율=표준소득률입니다. 와!..쎄다. 이 많은 세금을 이용하여 복지사회로 가는 밑거름이 되겠지요? 아니라고요. 우리 죽고 난 다음에..엉뚱한 분들이 다 잡순다고요?... 과연 그럴까?

 

ⓑ. 예전에 비해 사업주 입장에서 불리해진 내용

 

 

표준소득률 제도에 의한 경우보다 소득금액이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즉 소득금액이 상승하여 세금이 예전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많이 내셔야만 혜택이 많이 주어 지겠지요. 열심히 세금 많이 냅시다.

   [사례로 봅시다]
豫를 들어 한식집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년 동안 1억원의 매출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종전의 표준소득률에 위한 세금 : 1억원 x 12.6% =12,600,000원의 소득금액
                                                 12,600,000원 x 세율 =1,520,000원
→ 새로운 기준경비율에 위한 세금 : 1억원 - (1억원 x 10.8%) =89,200,000원의 소득금액
                                                 89,200,000원 x 세율 =20,412,000원 
                                                    (약 13~14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소득금액 대비 소득세율(所得稅率)

 1 년간의 소득금액

 소득세율(단위: %)

비 고 (선진 미국 소득세 비율 참조)

1천만원 이하
  1천만∼4천만원 
  4천만∼8천만원 
  8천만원 초과

  9%
18%
27%
36%

   0~1000만 →10%,         1000만~3천8백 →15%
   3천8백~1억  →25%,     1억~1억6천 →28%
   1억6천~3억6천 →33%, 3억6천이상~ →35% 

소득공제에 대한 내역 설명(세무사 사무실 김양근 부장(☎031-965-1144))

● 근로소득공제 - 생활하면서 필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
   5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500만원 초과시 세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하여 공제함.
● 기본공제 -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양기족등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공제. 단, 연 해당하는 부양
    가족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일 때 적용.
● 추가공제 -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가족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1인당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
    - 경로자공제 : 65세 이상인 경우       - 장애자공제 : 장애자인 경우
    - 부녀자공제 : 맞벌이 부부나 여성으로써 가장인 경우
    - 자녀양육비공제 :배우자가 없는 남성,여성의 경우 6세미만 자녀가 있을 때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기본공제가 본인 1인만 해당되는 경우 100만원을 본인 이외에 부양가족수가 1인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함.
● 보험료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기타 보장성보험이 있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단,70만원 한도)
● 의료비 공제 : 기본공제 해당자에게 지출된 의료비중 근로소득금액의 3%초과하는 금액 공제(단,300만원한도)
● 교육비공제 : 근로자 본인이 학생인 경우 교육비 전액, 초,중,고생의 자녀에 대하여 1인당 150만원 한도내
     대학생의 경우1인당 연 300만원 한도내,유치원인 경우 1인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함.
● 기부금공제 : 법정기부금 전액,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부금은 50%, 지정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하여 공제함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법에 의해 납부한 연금보험료 공제
● 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사용액(기본공제 대상자) 중 본인의 근로소득총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 중
    20%를 공제함(연 500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에 가입되어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40%공제함.(년72만원 한도)
       이 外에 2~3가지가 더있는데, 보통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므로 생략합니다. 상기 공제사항 우리서민들은
       잘 모릅니다.   골치아파서.. 차라리 얼매 쬐끔주고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짐.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계명 List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할 주의사항을 간추려 ‘연말정산 유의사항 십계명’을 한국납세자연맹이 확정해 발표했다. 아래 사항은은 납세자연맹에서 밝힌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계명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모님 공제는 딱 한 사람만 받아라.
②. 다시 보자 배우자 소득, 조심하자 이중공제.
③. 직장은 옮겼어도 소득은 남아있다.
④. 의료비 영수증은 발품 팔아 직접 떼야..
⑤. 법적 근거 없는 증빙서류 요구 땐 반박하라.

⑥. 건강한 한해를 보냈다면 의료비공제에 목숨걸지 마라.
⑦. 면세점 이하 소득자, 다리품 팔 필요 없다.
⑧. 면세점 이하 소득일 땐 배우자에게 공제 몰아줘라.
⑨. 배우자 양쪽 과표 누진구간을 낮춰라.
⑩. 중병환자의 소득공제 절대 포기하지 마라.

 

4.현금카드제도 도입(2003년 7월1일부터)

정부에서는 2003년 7월1일부터 현금수입업종의 과표현실화를 위해서 현금카드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신용카드는 소비자가 카드를 사용할 시 외상으로 카드회사에 빌려서 1개월 후에 일시불이나 할부로 갚는 형태인데, 신용카드 남발로 문제가 발생되자 소비자 본인의 통장에 있는 현금으로만 사용하게 하는 현금카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통장에 반드시 현금이 있어야 함)로 물품구매를 할 것이고, 현금은 사용을 많이 안 할 것입니다.
또한 음식업,숙박업 등 현금수입 업종의 경우 이후부터는 현금수입은 좀처럼 구경하기 힘들고, 신용카드,현금카드 같은 종이 쪽지만 받게되는 실정이 되지요. 이제부터는 현금이 아니라 현Gold(즉 금덩어리)인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소형 영세업자도 매출액이 거의 100%가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소비자 보고 현금 내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요. 결과적으로 세부담의 증가가 엄청 예상됩니다.

例로서 치킨집 하루매상 20만원이 신용카드(10만)+현금(10만)이고 부부가 하신다면?..
月:600만원 1年:7,200만원 나옵니다. 현재(기존방식)의 경우는 카드매출 년3600만원과 현금판매분을 어림치로 카드매출(3600만원)x10%=360만원을 현금 판매분이라고 산정하여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요.
현금판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 왔습니다. 현재 년예상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업소만 간이과세자 적용됨.

★ 例로 제시한 치킨집의 年소득금액: 카드매출3,600만 + 현금매출360만 =3,960만원/년(1년치 소득금액)
    그러나 실제 현금 매출금액은 1년치가 3,600만원이지요. 막말로 유도리를 부릴 수 있는 장사였지요.
① 기존방식(2003년7월1일이전): 39,600,000x3.5%-3600만x2%=>1,386,000-720,000=666,000원/년(1年 부가세)
② 향후 현금카드로 사용시: 72,000,000x3.5%-3600만x2%=>2,320,000-720,000=1,600,000원/년(1年 부가세)
  약 3배가 증가하지요. 그렇다고 매입공제는 전혀 되지 않지요.
그 이후에 소득세는 표준소득률(100-기준경비율8.6%=91.4%)이 91.4%라서 장부기재 안하시면 7200만원x91.4%=>약6000만x세율=1600만원 가까이 됩니다.물론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기타 쥐꼬리만한 보험공제등이 있지만 미약하지요. 즉, 수십배가 늘어납니다.
장부기재하시면 매입비용,임대료外 기타경비를 공제 받아서 많이 가볍지요. 이 정도 매출이시면 장부기재하여 신고하면 소득금액이 약 60~80%정도 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장부기재는 하여야 겠네요. 이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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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치킨집 직접 해보아서 아는데 월 600만이면?..
임대료 70만,자재+부자재값150만,기타 밥값외 경비(전기료,수도료,개스값,전화비,정수기물값,신문대,쓰레기봉투외 일체..)50만 공제하고 아끼고 아껴서 순수 마진은 330만원 (유명 체인점이시라면 마리당 약5천~6천원 마진이라 파우다.소스.박스.식용유외 부자재+ 임대료.상기 경비를 빼면 약150만원/월 정도)밖에 안되는데...
무신 놈의 세금이 이렇게 많노? 탁 까놓고 애긴데 영세한 닭집(면세적용)에서 닭 한17~18마리 사오는데 세금계산서 주시오 할 수 있나? 또 밥 사먹는데 4000원짜리에 세금계산서 달라고 할 수 있나?
택시타고 세금계산서..현실성 없는 세무행정, 자고로 크게 하는 者만 요리조리 피해서 잘 되고 영세상인은 전부 죽겠네.. 벼룩이 간을 차라리 빼먹지?!.. 에라이 날도xx들~
또한 2003년부터 종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소득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가 안내문과 함께 발송해주던 것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업자께서 無신고 等의 실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예 세무사사무실에 돈 쬐끔주고 맡기는게 좋지요.

     
이 지구상에 세금이 없는 나라는 없다. 소속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혜택이 많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월별 세무Schedule표 (자료출처:영업하면서 정리한 자료)

1 월

  . 10 일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직전년 12월분)
  . 25 일 : 직전년 2기부가세 확정신고 (직전년7월~12월, 법인은 10월~12월)
  . 31 일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보고 (직전년 1월1일~ 12월31일)

2 월

  . 10 일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납부 (1월분)
  . 28 일 :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직전년 귀속분)

3 월

  . 10 일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2월분)
  . 31 일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4 월

  . 10 일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3월분)
  . 25 일 :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1/4분 기분)
  . 30 일 : 12월말 일반법인 법인세 분납 기한

5 월

  . 10 일 : 원천징수분 법인세, 갑근세, 소득세, 주민세 납부 (4월분)
  . 15 일 : 12월말 중소기업 법인 법인세 분납 기한 
  . 31 일 : 종합소득세 및 소득한 주민세 신고 (직전년도분)

6 월

  . 10 일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5월분)
  . 30 일 : 자동차세 납부 기한 (1월 ~6월 고지분)

7 월

  . 10 일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6월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 기한 (금년도분)
  . 15 일 : 종합소득세 분납 기한 (직전년 귀속분) 
  . 25 일 :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 납부 기한 (상반기분) 
  . 31 일 : 재산세 납부 기한 (금년도 고지분) 

8 월

  . 10 일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7월분)
  . 31 일 : 12월말 법인 중간 예납 (상반기)

9 월

  . 10 일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8월분)

10 월

  . 10 일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9월분)
  . 25 일 :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 납부 기한 (7월~9월분)
  . 31 일 : 종합 토지세 납부 (금년도 고지분)  

11 월

  . 10 일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10월분)
  . 30 일 : 소득세 중간 예납 (상반기)

12 월

  . 10 일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11월분)
  . 31 일 : 자동차세 납부 (하반기 고지분) 

하나하나 정리해 놓았는데 지금 보니 조금 복잡한 느낌입니다.(1월과 7월이 조금 복잡)
그래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실려면 상기 일정대로 챙겨야 할 것입니다.

 

   5.개인＆자영업자의 새로 바뀌는 세법시행령(2006년부터~)

●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25% 줄어든다
● 부가세율 소매업15%, 음식＆숙박 30%로 내림

2005년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이 제ㆍ개정되면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도 잇따라 변경된다. 월급쟁이들의 필수 세(稅)테크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창업자금. 증여세 감면 등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이 다수 마련됐으며, 과세대상자를 늘리고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안이 도출되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대부분 2006년 1월 말부터 공포＆시행되며, 분야별로 바뀐 제도가 많이 있으나 본 코너에서는 개인과세와 자영업자만을 살펴보겠다.
농하나 ::; 새해!.. 그년이 그년이겠지만 가는년보다는 오는년이 더 좋겠지요!..
                        오는년은 개년입니다(2006년은 개띠해.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세요!..)

◎ 개인과세
앞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까지 받는 한도가 줄어든다.
2005년까지만 판매되는 이 저축은 2006년 1월 말부터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이들만이 가입 및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해외에서 일할 때 내는 세금도 바뀐다. 그동안 1세대1주택 보유자가 해외로 이주하려고 집을 팔 때는 비과세 조건(3년 보유, 일부지역 2년 거주)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국 후 2년 내 집을 팔지 않으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해야 세금을 안 낸다. 이밖에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세금을 내지 않는 한도도 월 150만원에서 100만원(외양ㆍ원양어선원은 제외)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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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종업원 1명 이상을 두고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앞으로 종업원의 임금지급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 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는 11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중 50만명 가량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관련자료를 내고 있어 추가로 60만명이 임금지급조서를 제출하게 될 전망이다. 제출대상 소득은 종업원의 근로소득, 이자ㆍ배당소득, 연금ㆍ기타ㆍ퇴직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들이 세금을 편하게 내도록 한 부가세 간이과세제도가 바뀐다. 소매업은 부가가치율이 20%에서 15%로, 음식＆숙박업은 40%에서 30%로 낮아진다. 이로써 연간 매출액이 4,000만원인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기존에는 한해 160만원(4,000만원×부가율 40%×세율 10%)의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120만원(4,000만원×부가율 30%×세율 10%)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 제도는 2007년 12월까지만 적용된다.

영위해오던 사업을 다른 사업에게 넘길 때 내는 세금제도도 변경된다. 그동안은 기존 사업자(양도자)와 새 사업자(양수자)의 업종이 동일해야만 부가세를 안 냈지만 앞으로는 업종이 달라도 세금을 안 낸다.
또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넘겨받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기존과 달리 부가세를 내지 않게 된다. 세금계산서를 낼 필요 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도 앞으로 일반과세자 중 제조업ㆍ도매업 영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 운영자 제언]

세금이라는 것은 북유럽처럼 많이 내시면 노후에 혜택이 많거나, 현재의 사회환원이 많다면 누구라도 많이 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날부터 관(현재는 대한민국 정부, 아니 기득권층)에서 뜯어가고, 반대급부로 되돌아 오는 것은 평생의 가난뿐인 관계로 세금이라고 하면 색안경을 낍니다.
이조시대 녹두장군 사건도 없는 농민에게 뜯어간 관계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 클릭(Click.) 클릭!.. 잠깐의 휴식공간

전세계적으로 세금이라면 좋아하는 국민들이 없겠지만, 그래도 사업하는 사업장의 손익에 맞추어서 거두어야지 무조건 힘이 있다고 펜대로 지들 마음대로 그어서 세금을 거두어가면 반드시 이를 빠져 나갈려고 할 것인데.. 이제는 애들에게 용돈주면서도 세금10% 빼고 주어야 하겠네..

우리가 낸 세금도 여퍼로 줄줄 세고(비근한 例로 공적자금 쳐 먹은 놈들..왜? 가만두지.. 서민이 세금 10만원 체납하면 지랄하는 님들이 몇억,몇십억이나 헤쳐머근 SOB들에게는 멀쩡하게 내버려두니.. 전부 한통 속이라서유~), 간접세 비중이 세계최고인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만세!!!.. * SOB: a son of a bitch(후레자슥,犬스끼..等等)

자!.. 악법도 법이니 열심히 절세하는 법을 공부하세요. 탈세가 아닙니다. 세법에 맞게 세금 내자는 겁니다.
이것을 그 어느 누가 알는지?.. 나도 섬에 가서 나라나 하나 세울까? 마음대로 세금 거두게..
제가 몇십년 전에 느낀 점인데요. 제가 세무서 근무할시 그 당시는 부가세 시행초기라 술집접대부에게 화대도 10%거두어야 하는데, 체납하면 접대부 거시기를 압류해야 될지 의논도 해 보았지요!.. 거시기에 딱지 붙혀야 되는지?
 ~ 이해하기 쉽게 사례중심으로 풀어 놓았는데, 이해하셨는지요? 나이스피아닷컴 운영자(☎ 011-796-114)~

● 참고 자료(사업자등록 신청서 양식 및 작성요령.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양식)

[창업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요령]
이 신청서는 다음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재하여야 함.
[인적사항]
 ● 접수번호 : 전산에 의하여 자동부여됨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성  명 : 영업신고증의 사업주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자성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 사업장소재지 : 법이 정한 동을 기입하며,아파트.공동건물일 경우는 반드시 동 ·호수까지 기재.
 ● 전화번호 : 지역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향후 인터넷용 E-Mail주소, 비밀번호(4자리 숫자)도 기재
[사업장현황]
 ● 사업의 종류 : 영위할 사업의 업종을 주업태.주종목란에 기재하며 겸업(도소매,제조,서비스等)일 경우는
                       주업종외에 겸하는 업종을 부업태.부종목란에 기재하되 주(부)업종코드란은 기재 안함
 ● 개업일 :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 제조를 개시하는 날,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채취.채광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개시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 종업원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여기에 기재하는 종업원수에 대해서는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과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매출예상이 크시면 기재하십시오.(아르바이트,일용잡급의 인원은 기재안함)
 ● 사업장구분 및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 해당란에 “○”표시하고 임대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는 법인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며 자가인 경우는 기재하지 않음
 ● 사업장사용료 : 전세금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정보는 건물주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참고자료로 사용됨.
 ● 사업자금내역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기재하되 은행 대출금
                         사채등은 타인자금란에 기재합니다.
 ● 사업장면적 :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면적을 “평”단위로 기재. 계약서상의 계약면적임
 ● 특별소비세 :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공동사업자명세]
 ●출자금은 사업을 하기위한 투자금액총액을,성립일은 사업 개시일을 기재한다.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을, 지분율은 백분율(%)로 기재한다.
 ●관계란은 주된 사업자(대표자)와의 관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과세자란 반드시 체크] → 치킨집의 경우 간이과세자란 Checking요망!!..
  ●제일 하단의 과세자란(□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기타단체)에 필히 체크요망
 ●체크를 안할시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되어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하거나 아니면 다시 폐업하여 재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 사례(간이 사업자용,자료:국세청)]
        
        
              작성하시는 법은 해당 세무서 민원실이나 무료세무상담(☎031-965-1144)을 통하여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