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 Web Site 정보닷컴. 나이스피아 닷컴 ☎ 02)2644-1114 金熙生

창업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창업아이템, 창업자금, 창업지역 입지선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창업자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창업을 위한 자체 준비를 하셨는지?
즉, 창업의 트랜드와 유망업종, 그에 따른 입지상권 분석을 마친 예비창업자라면 프랜차이즈 창업이든 개인 창업이든지 간에 누구나 점포 임대차계약, 인테리어 시설계약, 식자재 구매계약 등 서류상 계약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창업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각종 계약서의 내용이나 절차에 따라 계약 이후 실행(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 사항이 발생하여 시시비비를 따질 일이 생길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으로 윈-윈 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기로 하자.


● 점포 임대차 계약서 前 기본조사 항목

후보 물건(物件)에 대한 제반 조사와 건물주의 신용 상태, 자기 재산의 투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후보 물건의 건물 구조 및 기초 설비까지 점검한 후 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pm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상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법규이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계약 세입자나 신규 세입자에게 기간 연장에 따른 가상 임차비 상승이 거의 적용됨에 따라 점포 임대 비용이 거품에 가까운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점포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유의 사항

자기 재산에 대한 보호 장치가 되었다면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체로 점포임대차 계약을 할 때 부동산의 소개 아래 극히 간단한 계약서 양식에 의거한 계약이 관행처럼 되어 있으나 사후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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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 임대차 계약後 공증사항

상기의 기본 조사가 완료된 후 자기 재산의 투자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건축물 대지와 건물주가 동일인인 경우가 많으나 대지 소유자는 개인, 건물은 법인 소유인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다.

만약 대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간에 분쟁이 야기되었을 때 건물 세입자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 갑구의 소유 현황과 을구의 소유자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다.
특히 을구란의 근저당 내용이 많이 기재되어 있는 물건이라면 한번쯤 다시금 계약을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건물에 대한 조사에서 별 문제가 없다면 임차 보증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